답변서 전문

1. 시설보호 요청 관련

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인권현안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인권단체, 이해관계인들의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여러 차례 받아 왔고,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기본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아직도 우리 위원회의 흔들리지 않는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점거농성이 빈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을 달리하는 두개 이상의 단체가 업무공간을 동시에 점거함으로써,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회는 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즉, 농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진입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00여멍 안팎의 KTX 여승무원들의 점거농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출입을 제한한 적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2. 장추련 점거농성 관련

위원회는 장추련의 불법적 점거농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공문 등을 통해 철수를 요청한 바 있고, 현재도 이 같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불법적 농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농성장 안팎에 있던 사무기기 등도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장추련이 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소를 임의로 이동하고, 위원회 직원의 제지에도 현수막을 내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했으며, 최근 발생한 공익요원의 부상과 관련해 당사자 사과 및 치료비 부담 등을 요구한 있습니다.

현재, 장추련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11층 배움터2는 인권시민단체들이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장소로, 장추련의 농성이 50여 일째 계속되면서 인권시민단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원회는 파행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위원회는 불법적 점거농성의 우려가 사라질 경우, 경찰에 경찰 인력의 철수 등의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