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제 해결방법은 '지공주의'


▲ 30일 저녁 7시30분 향린교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강사 박창수 연구위원(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은 한국사회 토지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토지사유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공주의’에 주목했다. ⓒ에큐메니안

길목협동조합의 ‘희년사회 공동 희년강좌’의 마지막 강연은 ‘지공주의와 주거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30일 저녁 7시30분 향린교회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강사 박창수 연구위원(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은 한국사회 토지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토지사유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공주의’에 주목했다.

그는 “지공주의는 토지에 관한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상”이라며 이는 토지에 대한 평등한 토지권, 사회적 합의에 의핸 우선권 인정, 취득기회의 균등,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 환수 등을 내포한다고 전했다.

특히 토지의 우선권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해지는 정도를 반영하는 금액을 사회에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단독사용권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공주의’, 토지원리는 자유주의의 대표자 존 로크에게서 찾는다. 그는 “로크는 토지사유제를 옹호하기 전에, 먼저 토지 공유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자연법이다.”고 주장하면서 “존 로크의 자연법도 성서에서 말하는 땅과 그 위에 모든 것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성서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 강사 박창수 연구위원(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에큐메니안

로크에 의해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노동’이다. 그는 “어떤 개인이 토지에 노동을 투입할 경우, 노동이 투입된 토지가 그 개인의 소유가 된다.”며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고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소유인 무엇인가를 그 토지에 첨가한 것으로 일종의 노동가치설을 근거로 토지사유제를 적극 옹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크가 ‘토지사유제’를 옹호한다고 해서 무한정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로크의 ‘토지사유’의 조건은 타인에게도 개간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존재해야 하며, 자신이 노동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양의 토지와 그 산물을 부패시키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토지만 소유가 허락된다. 이를테면 대지주가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소작농에게 경작을 시키는 것은 로크에게서 부정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등장한다. 존 로크는 그 원인을 ‘화폐’에서 찾는다.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생산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화폐’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 인간이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잇는 방법을 잉여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발견했고, 그 결과 토지를 불평틍하게 소유하는데 합의했다.”고 로크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그는 다시 로크를 인용해 토지의 공개념을 연결해 설명한다. 그는 “로크는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존에 있고 토지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시민사회의 주목적에 토지재산권 보호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개인에게도 토지의 향유는 항ㅅ아 그 토지가 속해 있는 나라의 정부에 대한 복종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거를 통해 박 연구위원은 헨리 조지의 ‘지공사상’과 연결해 지대의 공유를 통해 “어느 땅에서 일하든 관계없이 자신이 투입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지주가 지대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으며 지대의 증가로 인해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자본 투여로 인한 이자가 감소되는 현상을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한 헨리 조지의 이론을 대입해 설명했다.

그는 “진보 속의 빈곤의 원인, 곧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총액 면에서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또 비중 면에서 상대적으로도 증가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큰 원인은 지주가 지대를 전유할 수 있는 토지사유제 하의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바른 경제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의 대가는 사회가 공유하도록 해야 하며, 노동과 자본 사용의 대가는 개인이 사유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은 사적 주체에게 맡기고 수익권은 정부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정의에 대해서도 세입자의 주거권이 집주인의 재산권보다 더 크거나 같은 권리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는 “주거 정의는 성서의 희년 주거권 사상에 따라 모든 사람이 천부인권이자 기본적 인권으로 주거권을 갖고 있다는 인권 사상 하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함으로써 집 없는 계급과 집 있는 계급 사이에 실현하는 정의이다.”고 요약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재계약 및 신규계약 시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3년에 10%로 제한’하고,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2회 보장’, ‘주택 경매 시 변제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확대 및 보증금액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연구위원은 “기독인으로서 희년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희년 토지법에 담긴 평균 지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고 제도화 되는데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며 “기독인과 교회의 지계표 초과 토지와 지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에큐메니안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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