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시편 46:9)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최근 계속해서 평화헌법 개악을 시도하며 우경화를 걷고 있는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오바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범 국가로서 패전 이후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시했던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면 군비증강과 군사적 역할 확대는 불 보듯 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 교과서, 독도,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왜곡과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한국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군국주의와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으로서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6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 행보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대처가 될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악 등 아베 정부의 우경화로 향한 위험한 질주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하여 국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상존해온 역내 영토 분쟁이 순식간에 무력충돌로 휘발될 수 있는 고도의 불안정 상태를 지속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바마 정부 역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알기를 바란다. 한·일관계 개선뿐 아니라 미·일동맹 강화가 주변국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를 철회하고,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베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려 깊게 판단하고 행동해주기를 바라며, 동북아 뿐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평화통일위원장 한기양

총무 배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