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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봐야 하나‘평통기연’ 세계인권의 날 기념 북한인권포럼 열어
한별 기자 | 승인 2013.11.27 15:07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26일 오후7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이하 평통기연)’는 <세계인권의날 기념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에큐메니안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26일 오후7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이하 평통기연)’는 <세계인권의날 기념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했다. 배기찬 교수(평통기연 사무차장)의 사회로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와 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발제를 임용석 목사(한꿈교회)와 이춘복 교수(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논평을 맡아 진행됐다.

   
▲ '북한인권 현황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평가와 제안 그리고 북한인권 운동의 방향' 이란 재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에큐메니안

포럼에서 ‘북한인권 현황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평가와 제안 그리고 북한인권 운동의 방향‘이란 재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는 지난 10월 마이클 커비(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위원장이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를 말한 것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지난 18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국회 본회로 직권 상정하는 것마저도 어렵게 됐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 인권단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북한주민의 편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는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개선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 공의로운 통일한국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지원문제에 있어서 “민간기구가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식량기구와 같은 국제사회의 투명한 기구를 통해서 북한을 투명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계발하고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보혁 교수(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가 '북한인권문제의 쟁점과 해법'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에큐메니안

그러나 또 다른 발제자인 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구조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와 분단체제라는 두 체제의 반영물이기에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 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동시에 다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북한인권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의 하나이면서 우리와 통일해야 할 당사자로서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북한인권 개선의 출발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은 북한체제와 북한지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남한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따르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인권의 실질 개선의 관점에서 정세에 따라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서 교수는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북한인권을 선택적, 대립적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양자를 선순환, 상호보완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별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학인권의 개선은 국제인권레짐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북한의 인권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한다. 북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통기연은 포럼에 앞서 열린 창립3주년 총회를 통해 2014년도 정기 사업으로 평화통일칼럼 배포, 주요 현안에 관한 평화통일 관련 성명 발표, 평화포럼 행사 추진, 성경적 복음평화통일 관련 연구 및 출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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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기자  ektlgof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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