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22일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일요일을 깨뜨렸다. 그래도 설마하며 권력의 이성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의 일상을 짓밟았다.

5천명이 넘는 경찰병력으로 서울 한복판의 교통을 차단하고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싸고 작전을 감행했다. 경찰의 진입작전 속보를 방송과 통신, 인터넷을 통해 접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감출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한 짓은 박근혜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적인 행동이었다. 이 무슨 한 편의 비극인가? 희극인가?

그간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에 대한 대화를 촉구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십 차례 해왔다. 또 코레일을 관장하는 국토부를 향해서도 대화를 촉구해왔다. 철도노조의 합당한 견해표시에 대해 또 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철도노조의 의견에 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과 정부는 일언지하에 대화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묵살하여왔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조의 목소리를 조기에 진압하고자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몰며 체포영장을 남발하며 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게다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노동자대중의 조직인 민주노총을 침탈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이 1995년 창립 이래 공권력으로부터 불법적인 침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은 최악의 정권으로 일컬어지는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스스로가 직권 남용, 특수건조물침입, 불법체포·불법감금, 집회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만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불법행동을 저질렀다.

철도노조원이나 민주노총조합원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 스스로가 노조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런 불법적이고 막무가내식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행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작전은 근본적으로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정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집단은 더 이상 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런 집단은 단지 조직적인 폭력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권력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여러 차례 증명되어왔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마태복음 23장 33절)는 성경 귀절을 현 집권세력이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18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을 외면하고 소수의 특권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는 정부는 그 귀결이 항상 비참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 기독인들은 신앙의 양심으로 집권세력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토건설부장관, 코레일 사장,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둘,  철도노조에 대한 각종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라.

셋,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공식사과하고, 이번 사태에서 벌어진 정부기관의 여러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국가기관의 불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정부가 하루속히 퇴진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13년 12월 25일

박근혜정부의 철도노조 탄압 및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는 양심적인 기독교인 및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 새맘교회, 새민족교회, 촛불교회, 향린교회 교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