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인용을 빌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방심위)부터 지난 23일 해촉 당한 임순혜 방심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해촉처분무효확인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왼쪽부터)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 한웅 변호사, 목정평 정태효 상임의장, 임순혜 위원. ⓒ에큐메니안 고수봉

28일 한국기독교회관 709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위원은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사진이 보이지 않은 트윗을 시위 현장사진으로 리트윗(인용)했을 뿐.”이라며 “지인의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리트윗한 부주의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단순 리트윗 글과 근거없는 논문 표절 의혹을 빌미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위원은 이번 해촉을 ‘방통위 구조 변화를 위한 운동’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반론권 차원에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CBS는 제재를 받았지만 강론 일부를 인용해 정의구현사제단까지 종북으로 표현한 종편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의 구조에서는 불공정 심의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방심위 구조는 현재 6:3으로 불공정하다"는 임순혜 위원. ⓒ에큐메니안 고수봉

그 외에도 임 위원은 직접 목격한 방심위의 불공정 사례를 열거하며, “정당 추천은 배제하거나 여당과 야당 추천 각각 5인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며, 해촉을 계기로 방심위 구성 변화를 위해 시민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임 위원은 “언론의 보도도 리트윗, 전달 행위가 있다.”며 “삭제된 리트윗을 언론이 더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주를 퍼부은 것은 언론이다.”고 꼬집었다.

소송을 맡은 한웅 변호사는 “행정절차법 상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임 위원의 해촉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임 위원에 대한 해촉 결정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고, 변희재 씨가 논문 표절과 리트윗을 제기하자 해촉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태효 상임의장이 함께 참석해 임 위원 해촉의 부당함을 전했다.

정진우 목사는 “여러을 전하는 방송이 공정성을 잃으면 사회적 흉기로 전락하게 된다.”며 “우리의 여론 환경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흐른다면 정파와 이념을 넘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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