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혐의’를 이유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소장 정진우 목사)는 ‘일명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을 규탄하며 4일 오전 성명을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언론에 보도된 바 검찰은 기소내용조차 증명해 내지 못했으며,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은 450곳, 842단어, 1113자를 왜곡 조작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형 구형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명확한 판단 없이 정치적 의도만 짙은 검찰의 무리한 구형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지난 달 23일 '일명 내란음모구속자를 위한 기도회'에서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에큐메니안

3일 재판을 지켜본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는 “일종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궁색한 논리로 일관됐다.”며 “대구지하철 참사를 예로 들면서 피고인들을 위험인물로 몰아갔지만 검찰은 RO라는 조직을 이적단체로 기소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후 무죄로 판결된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생각났다.”고 소회했다.

정 소장은 “내란을 음모하고 (폭력적 방식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증거 없이 무리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언론이나 시민) 우리 모두가 이념적 편견이나 예단이 아닌 사실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진지한 성찰을 통해 한국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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