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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말고는 대안없다", 에큐진영 '김용판 무죄판결' 강력반발NCCK∙기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
편집부 | 승인 2014.02.09 10:4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다음날인 7일 각각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18대 대선의 국가개입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표했다.

   
▲ 지난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목사, 총무 배태진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18대 대선 부정에 사법부도 가담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논리로 본다면 원세훈도 무죄가 될 것이 뻔하다.”며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조차도 18대 대선 부정에 가담하는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마태복음 10장 26절)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 오직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입장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진실을 덮고 정의를 외면한 정치적 판결로,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조차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 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스스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여겨지기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과 부정이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본 위원회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에 사법부도 가담하려는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인 불법·부정선거임을 확인하고, 교단 총회 차원의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며, ‘국정원 개혁과 공안탄압 중단, 선거개혁,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에 대하여,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 교단은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원세훈도 무죄라는 결과가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끝난 사건이 아니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정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양심이 충돌하며 지속되는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바르게 재판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주구 노릇을 자청하여 부정선거 세력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고, 꼬리 자르기에 가담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인들로서, 권력 앞에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어, 예언자 예레미야의 피 끓는 심정으로 촉구한다.

본 교단은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김용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조차도 18대 대선 부정에 가담하는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사법부마저도 총체적인 선거부정에 동조하는 것을 개탄하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 국민의 자유도, 대의제 민주주의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역시 바로 세울 수 없음을 경고하며, 다시금 이 땅의 법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엄히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아모스 5장 15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올바로 새기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2014. 2. 7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총회 총무 배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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