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의 말씀을 건네기조차 너무 민망한 이 시대에, 그래도 희망을 담아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서한을 띄우는 이유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축하하는 인사와 함께, 이후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교단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리해고 원천무효와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며 거리에서 실천하고, 조직적으로 연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7일 2심 재판부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5년이란 긴 시간동안 힘겨운 투쟁을 지속해 온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지도부와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위기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당시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며, 매출을 과소평가해 자산손실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회계보고서가 오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서, ‘쌍용자동차 사측이 안진 회계법인과 공모하여 회계를 조작하고, 기획 부도를 통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더욱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계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10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경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아 온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과,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상식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2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선고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되신 여러분들의 조속한 석방과, 투쟁과정에서 부과된 각종 벌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이의 타협과 합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리해고제라는 악한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악법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 설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하여야 할 투쟁에서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여러분들과 기도와 실천으로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연대의 약속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4년 2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총회 총무 배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