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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국정원 해체하고 박근혜 퇴진하라"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편집부 | 승인 2014.03.14 10:57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목사, 총무 배태진 목사)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 목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사건 관련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기장총회는 "朴정권 출범이후 부정은폐, 불법용인, 공약파기, 공작정치 자행 등 민주주의 유린과 헌정질서 파괴로 일관하고 있고 급기야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기장총회는 남재준 해임, 국정원 해체, 김진태 검찰총장 구속 수사,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4.3.12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 관련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명서>

간첩 조작으로 공작정치를 자행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19:16-21)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부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당부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부정을 은폐하고 불법을 용인하며, 공약을 파기하고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등,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본 교단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우를 거듭 범하다가, 결국은 무죄한 국민을 모함하고, 증거를 날조하여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그것을 빌미로 공작 정치를 자행하려는 무섭고도 엄중한 죄악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하였다.

국정원은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에게 접근하여 여동생 유가려의 입국을 권유한 뒤, 2012년 10월 30일 유가려가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6개월간 면회를 금지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한 채, 오빠를 간첩이라고 시인하면 1년 안에 석방해주고 김현희처럼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 등을 통해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 허위자백이 1심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나자, 국정원은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기 위해, 유우성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하였고, 이를 검찰에 제공하였으며, 검찰은 이 기록이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정황과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중국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발급한 것이라고 세 번에 걸쳐 거짓을 말하여 재판부를 기만하였다.

본 교단은 소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어, 불의와 거짓에 정의와 진실로 맞서는 예언자의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간첩의 누명을 씌워 공안 정국을 조성한 국가정보원의 수장 남재준을 즉각 해임하고, 구속 수사하며, 공작 정치의 온상인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둘째, 박근혜 정부는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거짓 진술한 검찰의 수장 김진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셋째, ‘서울시 공무원’임을 강조하여 지방 선거에 개입하려는 공작 정치의 일환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낱낱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침묵으로 부추긴 청와대의 수장 박근혜는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출애굽기 20장 16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정보원장 남재준과 검찰총장 김진태는 자신의 죄를 자인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과, 대통령 취임시의 헌법수호 서약을 배반한 박근혜는 하야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종교계, 선한 양심을 가진 시민 세력과 연대하여 공작정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와 실천, 예언자의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년 3월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총회 총무 배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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