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소장 정진우 목사, 이하 NCCK인권센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NCCK인권센터는 아울러 증거조작 사건관 관련된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
|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마태복음 10장 26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권리가 가장 우선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법원의 간첩협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재판부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일무이한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및 검찰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감시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4년 4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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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왼쪽부터 김용민, 천낙붕 변호사, 유우성씨, 양승봉 변호사. 2014.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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