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책임"


▲ 20일 향린교회에서 열린 기장 시국기도회에서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특송을 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박동일 총회장)는 총회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희생자 추모’, ‘자성과 회개’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의 퇴진을 주장했다. 20일 4시30분 명동 향린교회 예배당에 모인 기장 총회 목회자와 신도 400여명은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총회장 박동일 목사는 “지난해 12월 우리는 시국기도회를 갖고,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 국정원 개혁, 공안탄압 중단,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모였다.”며 박근혜 정권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 총회장 박동일 목사. ⓒ에큐메니안 고수봉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국가개조를 말했는데, 영토, 주권, 국민 무엇을 개조하겠다는 것인가? 국가개조란 말은 결국 자신과 정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무책임, 부정, 부패한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할 것이 아닌 본인과 내각이 정권을 퇴진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 배태진 목사는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을, 기성세대가 어린 자녀세대를 죽임 참살”이라며 “한국교회의 물질, 탐욕주의가 만들어 낸 죄로 인해 착한 어린 아이들이 대신 죽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국정원, 해경에 대한 의혹들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이 규명되고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총체적 부패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은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 기장은 “박근혜 정권는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혀 시행할 수 없는 무능정권”임을 고발하며 “특정 민간 구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언론을 통제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능하지만 조작과 책임회피에 능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비극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 민간참여 특검 도입, 해경에 대한 의혹 규명, 해군 철수시킨 배후세력 규명, 세월호 왜곡보도 언론 개혁, 박근혜 정권 총사퇴를 요구했다.


▲ 시국기도회 참석자들은 명동에서 청계광장 농성장, 대한문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이후 예배를 마친 총회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벌이며 한신대 학생들이 농성 중이 청계광장을 찾아가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전했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윤인중 목사는 “목사들이 교회를 사고 파는 것, 해경을 해체하는데 국정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세월호”라며 “모든 것이 새로 재건되어야 한다. 이런 젊은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세월호 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행진은 대한문까지 이어졌으며, 모든 일정을 마친 기장 시국기도회 참가자들은 7시 대한문 NCCK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촛불기도회’에 참석했다.


▲ 농성중인 한신대 민중신학회 김진모 회장은 농성장에서 겪은 일들을 전하고 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시국선언문>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총체적 부패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은 총사퇴하라!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시편 7편 14절)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과 단원고 학생들을 생명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참담한 심경에 빠져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등 대규모 위기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혀 시행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정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특정 민간 구난업체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고 언론을 통제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무능하지만 조작과 책임회피에 능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위기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특검을 도입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한다.
세월호 비극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과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족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정권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특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2. 해경의 구조방해 및 진상은폐의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해경이 내놓은 녹음기록이 실시간 녹음음질이 아닐 뿐 아니라, 사고당일 해경이 선장을 빼돌려 경찰관의 아파트에 묵게 한 사실은 뭔가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해경이 해군 특수부대 SSU와 민간인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여야 하고,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3. 해군을 철수시킨 배후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해군은 해경의 통제에 따라 SSU 대원과 구조함정과 구조헬기들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수장되는 국가재난의 현장에서 군대가 경찰의 통제를 따라 구조 활동을 포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군의 지휘계통에서 누가 이러한 구조포기 명령을 내렸는지, 명령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4. 세월호 사고를 왜곡하여 보도한 언론을 개혁해야한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인한 병폐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도하는 방송사의 잘못된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5. 구조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은 총사퇴하여야한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구난과 해안경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구조실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담화문 발표하는 날 새벽까지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을 불법 연행하는 사태를 보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작업을 통솔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들, 그리고 장차관들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괄 사퇴함으로써, 이 국가적 비극 앞에서 속죄하여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기에, 부정과 불법을 자행한 죽음의 세력은 진실 앞에서 온전히설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조작을 하고 거짓 재판을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박근혜정부는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기에, 우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박근혜 정부가 자진하여 총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시바삐 퇴진하여야 하며,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충정으로 권면합니다.

2014년 5월 2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시국기도회 참가자 일동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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