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한던 甲이 업무상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경우, 심리적 부검을 통한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위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며, 위 사건에서 유가족은 甲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가족은 유족보상금 지급부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재판에서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유가족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심리적부검을 하도록 하였고, 1000건 이상 자살사례를 연구해온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하여금 유가족 4명과 직장 동료 선후배등에 대하여 개별 대면면담을 통한 심리적부검을 실시한 결과, ‘甲이 과다한 업무량에도 승진을 위해 삶의 상당 부분을 업무에 투자했는데, 승진이 좌절돼 상실감을 느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증가에 따른 혼란상태,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유가족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상고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계속중임)

심리적 부검이란 위 사건과 같이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심리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검사관이 자살자의 유족과 동료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유서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말힌다.

위 사건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심리적부검을 통한 감정이 행해졌다고 하는바, 앞으로 자살원인을 밝히는데 아주 유용한 절차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밝혀야 하는 행정소송등에서 자주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대기 변호사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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