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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책위,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농성"세월호 특별법은 안전사회를 위한 것, 성역없는 조사 필요"
고수봉 기자 | 승인 2014.07.14 15:01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오늘부터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14일 오후1시 광화문과 국회에서 가족대책위원회는 특별법에 가족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단식에 들어가는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른 이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4·16참사 진실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가족대책위원회 법안은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 ⓒ에큐메니안 고수봉
그러나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했으며, 가족들의 참관마저 거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 수사권을 ‘전례 없음’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이며, 전례가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지적,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15명은 세월호 특별법에 가족들의 요구안이 수용되길 바라며, 광화문 이순신 동상과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단식을 하는 것은 자식과 부모와 형제자매의 죽음 앞에 무기력했던 그 슬픔과 고통을 다른 이들도 겪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며 “세월호에서 죽어간 가족들에게 ‘당신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를 지키고자 하는 단식”이라고 전했다.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여기까지 나온 것은 시위나 농성을 위해서가 아닌 세월호에서 잘못된 아이에게 어른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해, 또한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가족들에게 자꾸 조용히 하라, 기다리라고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4백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세월호의 진상을 바르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 가족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다음은 14일 단식에 돌입하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단식을 합니다

대통령도 대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지 90일입니다. 그리고 진도에는 아직도 11명의 실종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실종자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터지는 눈물을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는 기운을 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다른 이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4·16참사 진실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변협과 함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과거 사례를 살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이 되어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내용을 청문회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족대책위원회의 법안은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마음이 국회에는 전달되지 않나봅니다.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는 3자협의체를 제안한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묵살했고, 참관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본청에서 노숙을 하며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별위원회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때문”이랍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이며, 기존 형사법체계로는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전례가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깊은 한으로 남아있는데,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15명은 오늘부터 광화문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에, 우리 희생자 가족들이 단식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단식을 하는 것은 자식과 부모와 형제자매의 죽음 앞에 무기력했던 그 슬픔과 고통을 다른 이들도 겪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식은 350만 서명으로 함께해주셨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단식입니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가족들에게 ‘당신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를 지키고자 하는 단식입니다. 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한 특별법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무려 350만 명이 염원과 의지를 담아 서명하고 청원한 가족대책위원회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대책위원회가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가족과 국민의 뜻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대책위원회의 법안을 당장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회와 광화문에서 곡기를 끊으며 그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350만 서명으로 함께해주셨던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관심과, 함께 흘려주셨던 눈물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관심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기적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부디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내일(7/15) 350만 국민의 의지와 뜻을 모은 세월호 4․16특별법 서명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공원으로 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행진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애태우며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팽목항의 가족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꼭 기억하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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