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약2:8~9)

지난 1월 28일 일부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 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이후에 퇴직금을 받도록 법률을 바꾼 목적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소위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등록자 발생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손쉽게 빼앗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현 정부와 국회의 인권불감증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정책 기조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내국인과 같이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퇴행을 거듭하며, 2012년 8월부터는 이주노동자의 자발적인 근무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강제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2년 8월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하기까지 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을 이주민에 대해서만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 정책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낳을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인권침해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더욱 큰 고통과 피해를 겪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보았을 때 본국에서는 이를 도와줄 기관이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퇴직금의 전부가 아니므로 고용주로부터 차액을 받아야 하지만 출국 후에 이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N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잘못된 제도로 인해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이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라는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성 정책은 철회되고 차별 없는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으며(창1:27~31),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약2:9). 우리 기독인들은 국적과 인종과 체류자격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노동자의 고유 권리인 퇴직금을 차별해서 지급한다면, 신앙의 양심과 예언자적 사명에 따라 잘못된 제도에 대해 분명히 외치며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UN권고안 이행하라!

2014년 7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원장    김  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