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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퇴직금 지급은 인종차별”NCCK 이주민소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위한 기자회견 열어
편집부 | 승인 2014.07.23 15:37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해 160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을 ‘출국 후’ 받게 된다.

미등록자 즉, 불법체류자 양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이번 법안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반노동적 반인권적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번에 개정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 7월 23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이주 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지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는 NCCK 이주민소위원회 서기 우삼열 목사(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가 맡았다.ⓒ에큐메니안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이하 NCCK 이주민소위)는 23일 오전 11시 기돆교회관 709호에서 ‘이주 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NCCK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임의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반인권적 행위”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이 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NCCK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전북이주여성인권연대)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에큐메니안
NCCK 이주민소위 위원장 김은경 목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소위 ‘외국인력정책’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민 신부(좌)와 이재산 목사(우)
이후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이종민 신부(파주이주노동자센터)는 “교회는 나그네와 약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재산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이 다른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 윤지영 변호사
지난 5월 8일 고용허가제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법인재단 공감)는 “퇴직금은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재산권이다. 근로기준법에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이유는 노동자의 생계와 신속히 지급되지 않으면 받게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금은 노동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외국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석원정 대표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활동 중인 석원정 대표(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는 “지난 4월부터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3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6월 정기국회에 장하나 의원 등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상황”이라고 그간의 상황을 정리했다.

석 대표는 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으면 구직을 하기 전까지 생활비와 본국에 송금하는 등 사용했지만 개정안이 발효 된 이후 문제가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퇴직금 담보 대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다.”며 과거 산업연수생제도때와 마찬가지로 오류와 미봉책만 뒤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버마(미얀마)이주노동자 출신 이주활동가 소모뚜 씨는 올해 부터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에큐메니안
이주활동가 소모뚜 씨는 “현재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몇 달의 체류 잔여기간이 있음에도 고용허가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29일 이전에 퇴직하고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고용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큰 쟁점과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와 인종차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계명을 어기는 사람으로 판정됩니다”(약2:8~9)

지난 1월 28일 일부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 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이후에 퇴직금을 받도록 법률을 바꾼 목적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소위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등록자 발생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손쉽게 빼앗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현 정부와 국회의 인권불감증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정책 기조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내국인과 같이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퇴행을 거듭하며, 2012년 8월부터는 이주노동자의 자발적인 근무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강제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2년 8월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하기까지 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을 이주민에 대해서만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 정책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낳을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인권침해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더욱 큰 고통과 피해를 겪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보았을 때 본국에서는 이를 도와줄 기관이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퇴직금의 전부가 아니므로 고용주로부터 차액을 받아야 하지만 출국 후에 이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N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잘못된 제도로 인해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이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라는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성 정책은 철회되고 차별 없는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으며(창1:27~31),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약2:9). 우리 기독인들은 국적과 인종과 체류자격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노동자의 고유 권리인 퇴직금을 차별해서 지급한다면, 신앙의 양심과 예언자적 사명에 따라 잘못된 제도에 대해 분명히 외치며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UN권고안 이행하라!


2014년 7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원장    김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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