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포스코-오디샤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지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인도 오디샤 현장에서 벌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 오디샤 주에 한국 제철기업인 포스코가 제철소와 전용항만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포스코-오디샤 프로젝트’(이하 포스코 프로젝트)는 지난 2005년 6월 22일 오디샤 주정부와 포스코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오디샤 원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 강제 토지 수용과정에서의 폭력 문제, 환경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9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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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인도 오디샤에 진상조사를 다녀온 NCCK 포스코-오디샤 진사오사위원.(좌측부터) 장병기 목사(KSCF총무), 정주진 박사, 서재선 목사ⓒ에큐메니안 | ||
진조위는 지난해 7월 18일 NCCK 61회기 3차 실행위원회에서 진조위 구성을 합의한 이후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10월 18일 포스코 본사 방문을 통해 포스코의 입장을 듣고 부산총회 기간인 11월 5일에는 인도교회협 임원들과 협의 하에 지난 6월 인도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디샤 진상조사 요약보고서를 발표한 정주진 진조위원은 “진상조사 결과 이전 UN에서 발표한 오디샤 보고서와는 다른 내용이 포착되었다.”며 이번 진상조사가 중립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졌으며 포스코 프로젝트를 두고 찬반 양측의 입장과 주장하는 바와 그것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정주진 위원에 의하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해 찬반 양측으로 갈린 오디샤 주민들 간의 갈등과 폭력문제에 관련해 포스코 지지세력이 존재하고 포스코가 이를 지원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사결과 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대운동이 가장 거센 딩키아 마을에 대한 폐쇄는 여러 보고서가 주장한 것과 달리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포스코 프로젝트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PPSS(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인도어 영문표기)가 강제토지수용과 공권력을 막기 위해 게이트를 설치하고 출입을 봉쇄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1년, 2013년 강제토지수용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폭력, 사망사건 문제에 대해 서재선 위원은 “조사한 결과 정부의 강제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찬반측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찬성 측 주민들이 포스코의 지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보다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보상문제는 2010년 정부 측과 경찰,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주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문제는 2012년 오디샤 주정부와 포스코 간의 협의로 제철소 부지를 4,004에이커에서 2,700에이커로 축소하면서 모든 주거지가 제외돼 주거보상이 없게 된다. 그러나 오디샤와 포스코 간의 이러한 합의는 MOU 갱신을 통한 공식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오디샤 주정부에 법질서 확립, 보상 금액 조정, 주민 보호, 강제 토지 수용 등 다수의 청원을 했지만 주정부가 성실히 응하지 않아 주정부와 포스코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진조위는 이와 같이 현지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히며 포스코와 주정부에 제철소 부지 축소를 명시한 MOU를 속히 갱신하고 사회경제조사와 이주보상위원회를 재구성을 통해 9년간 답보상태에 놓인 포스코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인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NCCK는 오디샤 주정부에 포스코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된 주민 생활권, 인권, 생계, 안전,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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