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시사 윤대기의 <법률상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윤대기 변호사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 | 승인 2014.08.26 11:26

문>

甲에게서 집을 사서 등기까지 했는데, 그 집의 대지 주인인 乙이 집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대지와 집 모두 乙이라는 사람의 소유였는데, 乙이 甲에게 집을 판 것이고, 제가 그 집을 산 것입니다. 제가 철거청구에 응해야 하는지요?

 

답>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귀속재산불하등)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乙에게서 건물을 매수한 甲이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무자와 甲 사이에 위 건물을 매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위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께서는 토지소유자인 乙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甲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다시 甲에게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乙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위와 같이 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그 권리자인 질문자께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철거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인 乙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대기 변호사  ydaeki@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3호  |  제호 : 에큐메니안
대표전화 : 070-4252-0176  |  팩스 : 0303-3442-0176  |  등록번호 : 서울 자 00392  |  등록일 : 2012.10.22
발행인 : 홍인식  |  편집인 : 이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식  |  E-mail : webmaster@ecumenian.com
Copyright © 2023 에큐메니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