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서민을 위한 기독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한국은행(금융통화 위원회)이 15개월 만에 0.25%인하여 기준금리가 2.25%가 되었습니다. 내수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경기활성화 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에 금리 동결을 주장하였던 한은 이주열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 한다고 내수경기와 위축된 소비 심리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어서 그 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하였는데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LTV와 DTI 완화를 통해서 결국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라는 의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빚을 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세금이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4.2%나 뛰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끝없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2분기 64%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금이 더 오르거나 월세로 더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비중 확대로 전세공급이 줄면서 이미 고공행진 중인 전세가격 역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빚을 내서도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은 사각지대로 더 몰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서구 독일의 '지역기준임대료', 영국의 '공정임대료', 프랑스의 '균형임대료', 미국 뉴욕의 '공정시장임대료' 등 이들 국가들은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은 세입자에 대한 정책은 취약하다 못해 착취하는 수준입니다. 하루 빨리 정의롭고 평등한 주택정책들을 세워지기를 주거권기독연대에서는 주거정책운동 단체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주거권기독연대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서민들의 고통을 염려하면서 2차 '세입자 서민을 위한 기독인 서명운동'을 한국교회에 요청합니다. 교회 단위나 부서 단위로 서명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아래 팩스(0303-0958-7749) 이나 스캔 및 촬영해서 E-MAIL(housing-rights@hanmail.net) 및 제 고석동 사무국장(010-2767-8973)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거권기독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