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과 결혼하여 乙을 낳아 기르던중, 갑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甲은 재혼하였고, 위 乙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甲에게 乙에 대한 친권및양육권을 모두 줄 것을 요구하였고, 甲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위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혼자서 乙을 양육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甲에게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가요?

답 : 판례에 따르면 비록 양육비청구권 포기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 제1,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 그 사항을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므699판결)

사안의 경우 乙을 위해서는 본인이 친권및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했고, 甲이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포기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면, 甲과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한다면, 양육비부담부분에 대한 변경 결정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대기 변호사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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