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연재 사회 윤대기 변호사의 <법률상식>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여 양육비청구를 할수 있는지<윤대기의 법률 상식>
윤대기 변호사 | 승인 2014.09.05 13:45

문 : 甲과 결혼하여 乙을 낳아 기르던중, 갑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甲은 재혼하였고, 위 乙이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甲에게 乙에 대한 친권및양육권을 모두 줄 것을 요구하였고, 甲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위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혼자서 乙을 양육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甲에게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가요?

 : 판례에 따르면 비록 양육비청구권 포기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 제1,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 그 사항을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므699판결)

   
 
사안의 경우 乙을 위해서는 본인이 친권및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했고, 甲이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포기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것이라면, 甲과의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한다면, 양육비부담부분에 대한 변경 결정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대기 변호사  ydaeki@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3호  |  제호 : 에큐메니안
대표전화 : 070-4252-0176  |  팩스 : 0303-3442-0176  |  등록번호 : 서울 자 00392  |  등록일 : 2012.10.22
발행인 : 홍인식  |  편집인 : 이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식  |  E-mail : webmaster@ecumenian.com
Copyright © 2023 에큐메니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