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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 있어 상해<윤대기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 | 승인 2014.10.02 18:50

문) 진단서에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에 대한 표재성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진단이후 별도의 치료없이 자연치유된 경우에도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나요?


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위 진단서상의 ‘표재성 손상’에 대하여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인다면, 그리고 실제로 진단 이후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위 진단서상 상해는 상해죄에 있어 상해라고 볼수 없다할 것입니다.

윤대기 변호사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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