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시사 윤대기의 <법률상식>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야간시위 무죄판결<윤대기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 | 승인 2014.10.10 14:26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3조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그 이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정 이후의 시위 금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실정 등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 9. 29.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인권운동연대 서모 사무국장(4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에 대해 한정 위헌(違憲)결정을 내린 만큼 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9년 9월23일 오후 7시15분부터 밤 9시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용산참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1㎞ 거리행진을 하는 등 야간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위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이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지난 7월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대기 변호사  ydaeki@naver.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 icon부동산 이중매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503호  |  제호 : 에큐메니안
대표전화 : 070-4252-0176  |  팩스 : 0303-3442-0176  |  등록번호 : 서울 자 00392  |  등록일 : 2012.10.22
발행인 : 홍인식  |  편집인 : 이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인식  |  E-mail : webmaster@ecumenian.com
Copyright © 2023 에큐메니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