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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난 설비 확충 대책<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4.12.11 14:13

현대사회는 전쟁을 비롯한 천재지변을 피할 수 없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화재를 비롯한 재난을 만났을 때에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비장애인은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으나 장애인은 신체상 이유 때문에 물리적 환경 때문에 구조 받지 못하고 희생을 당하는 비극적 상황을 자주 매스컴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미래희망연대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장애인 피난 설비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들어 안전사고와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동절기 전반적인 안전설비 문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피난 설비 설치의 문제점과 무관심의 문제를 홍보하고 설비확충을 위해 기존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화재 또는 재난 시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인식부족과 장비 사용에 대한 물리적 어려움 등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장총련 측은 중중장애인이 화재나 재난을 당할 시에 구조는 물론 기타 재난 상황에 무대책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과 후진국형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국민 보호책임을 져야 할 절대적인 의무를 지닌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물리적 이동권 제약 때문에 비상사태나 재난 시에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은 재난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피해를 당하여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장애인 복지법에 피난과 재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의무상황에 관한 내용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 사회약자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와 피난에 대하여 차별 없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장총련 측은 우리나라의 각종 건축물 인허가시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인과 사회노약자와 휠체어의 경사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피난설비 설치 허가 강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부산의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에서 주는 교훈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쉽게 피난 설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겠다.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비롯 서민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지방 단체에서는 실제 정부 교부금이 부족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정부의 어렵게 세워진 예산 조차도 행정 공무원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 예전의 경제위기 이후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까지 앞장서고 서민 안전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최근 서민과 복지 분야 예산의 미집행 원인이 4대강이며, 4대강에 쓸 돈은 있어도 서민과 장애인에게는 안 쓴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음성 유도기가 재난 시 충전식으로 전원과 무관하게 작동해야 한다. 또한 감지기에서 전파로 통신 신호를 받아 피난 안내 모드로 쉽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회의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임 지원과 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중이므로 개정 완료를 대비하여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기초법적 사항을 강화하여 장애 유형별로 법이 적용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유형별 재난 피해방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개발되어 대피 및 응급처치방법 매뉴얼 개발과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새해에는 국가 정치 경제의 선진국화 이면에 있는 사회약자인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도 선진국 형 장애유형별 대응 지원계획이 속히 이루어져야겠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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