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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정치 탄압"조희연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출범
편집부 | 승인 2014.12.17 16:30

지난 6.4 지방선거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는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시민권 여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고 선관위에서는 주의경고로 마무리 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이 사안을 재수사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 17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치검찰의 부당기소 규탄 및 조희연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ㅣ 사진제공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이에 교육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검찰의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7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철회할 것과 민주진보교육감과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검찰의 부당기소 규탄 및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가 부당함을 알리고, 기소권을 남발하는 정치 검찰의 서울교육 흔들기에 맞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선거 당시 조희연 후보는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세간의 의혹을 바탕으로 상대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후보검증이며, 이 사안은 당시 선관위에서 ‘주의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다. 의혹이 있으니 밝히라는 것이 어찌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단 말인가. 이런 식이라면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 검증을 위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 사안을 다시 재수사하여 기소까지 감행한 검찰의 행위는 새로운 교육 혁신을 꿈꾸는 대다수의 국민과 서울시민들의 열망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상적인 해명 요구조차 ‘허위사실 공표’라는 죄명으로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시민들의 교육 민주주의 실현 의지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특히 이번 검찰 기소가 절대 다수의 민주진보교육감들의 세력 확대를 우려해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고도의 기획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알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교육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 지키기공동대책위’를 출범시킨다. 우리는 민주 사회를 갈망하고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나아가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교육 지키기 공대위’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계속하며 다양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검찰의 부당성과 서울 교육 혁신의 정당성을 동시에 알려나갈 것이다.
나아가 공동대책위에 이미 참여한 단체를 넘어 정당, 문화예술, 법조, 언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공대위로 함께 모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검찰의 이번 기소가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정치 공작인지를 밝혀나갈 것이다.

검찰은 즉각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당한 기소를 당장 철회하라!
어떤 음험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민주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 교육자치 말살을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역시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알리며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민주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 교육자치 훼손하고 말살하는 청와대와 정부는 사과하라!

2014.12.17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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