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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차별과 우리 사회<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4.12.18 11:59

언제나 우리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목표이다. 정부에서의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력에도 늘 장애차별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책임과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에서 선진국의 이상형 복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장애”라는 단어는 단순히 “핸디캡”이라는 “불편”하다는 의미이며 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장애차별 금지 추진연대”에서는 최근에 “장애인 차별 상담 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토론회”를 통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장애차별 영역 중에 괴롭힘과 사법, 행정 그리고 재화 고용, 교육 영역에서 가장 차별이 심하다고 나타났다. 장애차별 상담 전화 등 전문 기관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내용과 처리된 결과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인식하는 차별은 다를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장애차별이 인식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문제는 현실과 차별을 용인하는 억압구조를 해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법률과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와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서의 공공시설 15곳을 통한 모니터링 실태 조사 결과(시각장애인 212곳, 지체장애 200곳, 청각장애 213곳, 발달장애 258곳을 영역 별로 분석하였다.) 지체장애의 경우 각 지역 구청에서 장애인이 독서를 위한 조절용 책상 제공이 되지 않으며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었다.

발달장애의 경우 우체국에서 안내원의 안내를 받거나 안내원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발달장애인 행동이해와 의사소통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분석 결과와 함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도 없다는 것으로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으로부터 장차법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 공공시설물 내의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뉴얼의 비치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종사자들의 발달장애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교육시키며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기준과 차별이 있는 경우에 차별에 따른 법집행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거나 장애인이 권리를 주장할 때에 반대하는 입장이 먼저이고 이에 대한 비장애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님비 현상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는 외진 산골이나 바닷가에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시설을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고려하여 입주를 한다. 이러한 이유는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며 노인시설의 경우 고령 사회에 대비한 것으로 앞으로 누구든지 고령화 되는 문제는 자신의 노인이 되는 예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과 복지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적 환경의 효과를 앞으로는 미래 사회에 대하여 더 큰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문제가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복지와 차별에 대한 관심을 모두 함께 해결하여 더욱 밝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광주삼성전자 자원봉사팀과 함께 - 가족들의 소방훈련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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