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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만을 문제 삼은 것은 검찰의 자의적 기소”‘조희연 교육감 기소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 열려
최종철 객원기자 | 승인 2014.12.23 17:58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기소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는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최정학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지현 교수(인제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 ⓒ에큐메니안 최종철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선거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선거에서 이러한 문제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종성 교수(호주국립대 정치사회변동학과)는 “조교육감이 현행법상으로도 무죄임은 확실하겠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로 호주의 경우 폐지하였고, 세계적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남용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며, 여러 기사에서도 역시 의혹제기로 나왔던 만큼 국민들 역시 의혹제기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면서 “이 의사표현만을 문제제기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종철 객원기자  orochi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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