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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 개선 방안<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4.12.25 23:02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을 향한 국가의 기본 보호 법률이 강화된다. 우리 나라도 새해에 들어 장애인차별 금지법 등 관련법의 문제점이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 선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 관련 9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이 강화 되어야 한다.

먼저 장애인 고용공단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출발하여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 그동안 구직자와 취업률을 고학력자의 취업 우선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고용차별 관련 내용과 기금용도, 공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 와 함께 관련 규정의 중증장애인 우선 서비스 규정 신설, 기준 고용율의 확대, 고용 하한제 및 유 보직종 재도입, 더블 카운트제도 폐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 관련 고용 장려금 지출 근거를 고용보험 안에 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정부 의 간섭을 받지 않은 독립 기구로 양성화되어 직업재활 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새해 새로운 도약 을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관련 생산품들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선구매하여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정책토론회에서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법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가 제도적으로 지원되 보호고용 사업장 생산품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 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되어 기준을 지켜 시행토록 하였다. 그 동안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품목이 없어 수요예측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애정과 관심만이 더욱 장애인 자립과 재활에 더욱 큰 힘을 줄 수 있다.

장애아동에 관한 특수교육법 관련 서비스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의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의무교육 확대로 부모의 선택 갈등 문제가 심각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무상제도 교육기관 지원내용 방법을 구체화하고 예산투자 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수교육에 대한 센터 지원 관련 서비스 예산을 통합해야 한다. 차별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관련 지역사회 인프라(보조 공학 센터, 수화통 역 센터, 장애인복지관, 병원 등) 관련서비스의 정책 부서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정책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계주기별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책임 회피를 넘어서 관심과 사랑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하는 국가인권위원 회의 시정 및 별도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기관이 독립 신설되어 실제적인 차별에 대한 조사 전담 기구가 절대 필요하다. 장애차별 금지법이 시정 권고에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권이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더 나아지는 것은 어렵다며 시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새해에는 더욱 장애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겠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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