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겨울동안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새 봄은 희망과 외출의 기회를 준다. 비장애인은 이동의 문제에 관심이 없지만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은 장애물로 인한 불편을 수 없이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가 있다. 이 제도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만들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국가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진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개발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할 때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없애 보행환경과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공공건물이나 일반건축물의 유지 관리 단계에서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견해를 중요시하지만 후진국일수록 건축의 미관을 더 중요시한다. 이미 건축된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새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사업계획과 함께 설계도면을 통해 인증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인증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편의 증진 부서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회관의 편의 시설은 불만족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 한국장애인 개발원은 국회의원 회관과 도서관, 본관 등의 이동편의 시설을 점검할 때에 장애인 이동이 불편하여 개선이 아닌 보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의 경우,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의 불편이 크다. 국가의 대표적인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에 외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국회의 고지식한 문제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증진 이동에 관한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 9개 중요한 법률 중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는 올바른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오래전 설치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새로운 설치기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적인 격차가 커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장애인 이동에 관한 법률 시행법이 강화되어 있다.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이동권에 불편함이 크고 이에 대한 중요성도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 예산에 관한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치 단체장의 마인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시설물에서도 그렇고 이동편의 시설에서도 관심만큼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 서울시에서도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행복한 문화 관광코스를 10여개 개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장점은 1박2일 체험코스, 여성 장애인 특화코스, 외국장애인, 특징별로 구성된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 장애가족 관광코스가 인기가 좋아 동물체험과 학습 효과가 기대할 수 있어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함께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기대되고 있다.

비장애인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문화 관광체험 코스 욕구를 반영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편의시설 점검과 대중교통, 이동코스, 관광지주변 맛집, 숙박시설, 화장실 등등 현장 방문 조사가 중요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문화생활 깊숙이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평가기준이 그렇고 이러한 문제는 비장애인이 예비장애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공공건물에서 관광지에서 종교시설에서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등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통해 물리적인 이동에 만족감을 주고 그것은 이동으로 인한 성취감과 행복함을 주어 삶의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환경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실천할 때에 더욱 복지 선진국이 다가올 것이다.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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