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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활동가 구속 규탄, '선생님을 풀어달라'7일 법원에서 NCCK 인권센터, 전장연 기자회견 열어
고수봉 기자 | 승인 2015.01.07 17:21

NCCK 인권센터와 감리교 시국대책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함께 7일(수)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장연 야학에서 활동 중인 박승하 씨의 석방 촉구 및 양유진 구속수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법원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양 씨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 지난 7일 전장연과 NCCK인권센터는 장애인권운동 활동가 박승하, 양유진을 각각 구속기소, 사전구속영장 청구한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에큐메니안 박준호
이들은 두 활동가 모두 주거지가 명확하고 경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등 신체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검찰과 법원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 앞에서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인권센터 정진우 목사는 “각종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 사는 것을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며 “두 활동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상을 내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자유와 양심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발언을 맡은 정진우 목사, 박경석 상임대표, 박경양 목사. ⓒ에큐메니안 박준호
가족발언으로 나선 박승하 활동가의 아버지 박경양 목사(기감, 평화의교회)는 “인간은 차이와 다름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노골적인 차별정책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류 역사는 모든 차별에 저항, 투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승하가 차별에 맞서 싸우다가 구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추구했던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장연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경석 상임대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이 나라는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국현 동지가 불타 죽었다.”며 “장애등급 하락으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없어 불타 죽은 사건에 대해 항의한 것을 폭력이라고 한다.”고 부당함을 폭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권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중지’, ‘박승하 활동가 석방, 양유진 활동가에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 철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했다.

   
▲ 박승하, 양유진 활동가를 위해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장애인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에큐메니안 박준호
전장연에 따르면 양유진 씨는 오는 8일(목)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6일(금) 오전10시 박승하 씨의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은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으로 지난해 4월 17일 사망한 중증장애인 고 송국현 씨와 6월 5일 사망한 고 오지석 씨에 대한 항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고 송국현 씨는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장애등급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해 4월 10일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거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3일 뒤 발생한 화재에 홀로 있다 변을 당했다.

고 오지석 씨 역시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 24시가 지원을 요구하던 중 지난해 4월 16일 혼자 있던 사이에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결국 오 씨는 47일간 사경을 헤매다 6월 5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보기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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