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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와 토론을 맡은 대부분 인사들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현 정권과 집권당은 물론 무능력한 야당도 지목했다. ⓒ에큐메니안 | ||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종교계 원로에서부터 권오헌, 백기완, 이창복 등 재야원로들의 초청으로 15일(목) 오후4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관 예배당에서 ‘위기의 민주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란 대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현 정권은 물론 무능력한 야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초청자 중 한 사람인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재승 변호사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종북’이란 말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며 무기력한 야당을 질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양기환 국민모임 대변인, 김성환 민청련동지회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후 토론자는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박태순 반응성정치포럼 운영위원, 홍기빈 글로벌경제연구소장,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최태욱 한림대학원대학 교수, 이창희 전국대학민주동문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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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목)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각계 재야인사들이 모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큐메니안 | ||
그가 해법으로 지적한 것은 “전체적인 변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개혁과제와 정치개혁과제의 상호 자극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기환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쉽게 오지 않는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언론마저 왜곡을 일삼는다면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시민의 직접행동 밖에 없다.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서도 “보수정치 속에는 신자유주의로 사지에 몰린 국민을 어루만져줄 정당이 없다”며 “개헌과 정치공학을 앞세워 영구한 ‘의석보존’에만 관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모임을 통한 새로운 정치운동과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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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장소를 변경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에큐메니안 | ||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의민주제 하에서 집권 세력의 독주를 제어할 헌법적 권한과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대선 개입, 세월호 특별법, 통진당 해산 등 박근계 정권의 위험신호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건설’을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인사들도 새로운 정치운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 세력과 기존의 진보정치 각 세력, 사회운동 세력이 함께 논의해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흐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안했고, 김대호 소장은 “지방자치, 사법, 고용노동, 교육, 국방, 보건의료 등 공공시스템의 개혁도 새로운 정치운동만큼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위기를 함께 공감하고, 새로운 정치운동에 대한 의견을 모아냈다.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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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목사 때문인지, 헌법 28조 세습금지법 개정 때문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