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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명력<윤대기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 승인 2015.01.18 09:27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문서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문서가 자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추정 받게 되면,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 역시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의 경우에,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도장의 인영이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도장을 찍었다고 추정하고, 다시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반증이 없는 한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인정될수 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인영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인정하는 것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등 참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들 참조).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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