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명기 30:19)

지난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의 재가동(수명 연장) 여부를 10시간의 회의 끝에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달 12일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사태로 인해 핵발전소(원전) 운영의 보안과 안전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원전 재가동에 따른 경제성과 안전성을 분석하여 판단하는 일이 원안위 내부에서도 쉽지 않은데 따른 결과이다.

한수원 측은 이미 5600억 원을 투자해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재정비했고, 재가동을 하는 것이 신규원전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는 명목으로 수명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5600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기에 앞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먼저 검토했어야 하며, 신규원전 건설 고려에 앞서 남아도는 기존 전력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원전 유지와 건설을 위한 ‘전력부족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한 거짓위협을 멈추고, 무분별한 산업용 전기 사용 관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후 원전 재가동에 따르는 안전성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한다. 이미 월성 1호기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에서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노후 원전 재가동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더욱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시의 피해는 사고 인근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보듯 전 국토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미치는 것이다. 52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던 노후 원전을 재정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원전 부품 납품 비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비는 안전에 대한 불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노후 원전 재가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으로 여겨질 뿐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과 생명 존중을 선교적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안위의 월성1호기 재가동 논의에 주목할 것이며,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폐쇄를 위해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부디 원안위가 고통 받는 월성원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를 위한 ‘생명의 길’을 택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2015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