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20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최근 과거사위 관련 변호사 대상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큐메니안 박준호.

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20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최근 과거사위 관련 변호사 대상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인권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 유신시절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민청학련계승사업회의 장영달 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인권변호사와 민주주의를 지향해나가는 세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발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비겁한 우회유신독재”라며 “박근혜 정권은 유신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 발언 중인 장영달 전 국회의원(민청학련계승사업회), 김종철 위원장(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양춘승 위원장(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 ⓒ에큐메니안 박준호.

이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김종철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명이 감옥도 가고 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권변호사들 덕분”이라며 “그분들이야말로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분들이지, 개인의 이익이나 단체의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의 양춘승 위원장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과거부터 되풀이 되던 거짓말의 역사를 끝내려는 것”이라며 “이것을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오늘 연 기자회견의 가장 큰 뜻”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을 비롯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70민주노동동지회, 장준화특별법제정시민행동,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과거사관련 단체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검찰은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당장 멈춰라. 우리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서있는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떤 곳인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 독재자가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의 안보를 위해 보안사와 중정과 경찰을 앞세워 우리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고문을 가해 사건을 조작한 후 이곳 검찰을 통해 기소한 곳이 아니던가. 뼈 속 깊이 새겨진 그날들의 고통이 지금 다시 살아오는 듯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황당함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한 이 심정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422일간 긴 투쟁 끝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문을 열었고, 과거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원회 활동은 단순히 우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의 길을 비로소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과거청산은 중도에 멈춰 섰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요구는 내팽개쳐졌다. 국가는 마땅히 밝혀진 진실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그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각 종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하였으며, 결국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던 변호사들과 함께 길고긴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아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힘겹게 쌓아올린 과거청산의 성과도 무력화시켜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억울한 옥살이와 끝 모를 탄압을 받던 국가폭력 피해자들 곁에 항상 인권변호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권변호사들 곁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는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행태는 전혀 낯설지가 않다. 과거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법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변호사가 구속되는 황당한 일이 떠올려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마지막 방어권까지 박탈해 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려 앴던 것이 바로 유신독재정권이 아니었던가.   최근 사법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부정하고,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지연이자 기산점을 변경하고, 시효를 단축하고, 긴급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전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 또한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검찰은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이 개별배상에 치우쳐 있다는 등의 논리로 2중 3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역사적 책동은 결국 우리 사회를 화해와 통합의 길이 아닌 비상식과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 독재정권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 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이 중앙정부부, 국방부에까지 미쳤을 때에도 유독 검찰과 사법부는 제대로 된 반성 한번 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운운하며 치졸하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과거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복무했던 시절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제라도 검찰이 표방한대로 ‘초일류 검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또한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검찰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과거청산에 찬물을 끼얹고 피해자와 유족을 우롱하는 반역사적 행태를 당장 멈춰라.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미뤄온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당장 사직하라.   2015년 1월 20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70민주노동동지회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역사정의 실천연대

 

박준호  ecumenian@webma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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