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1년 활동동안 홍보예산에만 10억넘게 지출!
- 公론만 남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전체예산중 1/4이 홍보예산

핵발전소 가동 시 연료인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고 난 후 인출된 우라늄다발체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저장수조의 용량이 초과하면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 또는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후핵연료가 2016년이면 저장포화상태가 됩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이동이나 저장방법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인거죠.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난 일 년 동안의 활동기간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보여주기 식의 토론회만 개최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페이스북계정>

홍두승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해외사례 및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기간에 4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뻔한 중간결론만 발표하고 별다른 성과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 <공론화 추진일정 계획-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무엇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간주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핵연료를 자원으로 볼 경우는 재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폐기물로 볼 경우 어떻게 영구 처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공론화도 이루지 못한 채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위원회운영에 30억여 원을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公론만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주로 했던 사업 중 하나가 언론홍보입니다.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홍보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방송 등을 지원하는 것에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공론화 위원회에 출범이후 2014년 11월까지의 광고홍보예산을 정보공개청구해 보니 광고 및 방송매체제작지원비에 약 9억4천여만원, 홍보책자, 영상, 웹툰 제작 등에 1억2천여만원으로 총 1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전체 예산 40억여원의 1/4에 해당합니다.

특히 KBS와의 공론화 공동캠페인에는 5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인지 KBS는 ‘사용후핵연료’관련 특집방송을 연속으로 내보냈습니다. KBS1에서는 2014년 12월 19일 40분짜리 특집다큐 <사용후 핵연료>를 방영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일에는 <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란 긴급토론을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많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를 긴급토론 주제로 정한 것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짓기 위해 정부가 여론몰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용후핵련료 공론화위원회의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가면 핵에너지를 긍정적으로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페이스북에 게시된 애니메이션캐릭터 아톰이미지- 아톰은 원자력에너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지구를 구하는 영웅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캐릭터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이해제고용 홍보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세계10위 무역 대국의 대한민국, 우리의 도시와 산업시설은 지금 이순간에도 힘차게 움직인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 가운데 핵심은 전기그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새로운 위기가 다가 오고 있다. ......(중간생략)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전려그이 1/3 정도. 원자력발전이 멈추면 전력대란이 올 수 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필요하다."

공론화이해제고 홍보영상보러가기:

http://www.pecos.go.kr/information/promotion_33.asp?syncno=20140826_38030

핵발전의 필요성과 긍정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과 핵발전이 만들어 내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자체가 고농도방사능을 내뿜는 위험한 핵폐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곧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는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세계적으로도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계속 짓겠다는 정부. 공론화위원회같은 조직만 만들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생색내는 정부의 발상은 얼마나 무책임한가요?

탈핵에 대한 논의 없이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대로 핵발전을 계속 하면 핵폐기물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영구처분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어느 순간엔 포화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 후는요? 우주로 쏘아 올릴까요? 바다 깊숙이 던져 버릴까요? 북극이나 남극 빙하 깊숙이 얼려버릴까요? 상상하자니 거의 SF영화급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公론이 아닌 共론은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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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so-ki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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