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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13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과 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했다. ⓒ 이철우 기자 | ||
범국본은 “정부는 협상목표와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협상에 참여했고, 1차 협상인데도 미국의 요구에 변변한 저항조차 못했다”며 “경제주권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포기하고 도대체 무엇을 협상했냐?”고 물었다.
범국본은 정부가 공청회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앞으로 3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쌀과 축산물 등이 의제에 포함되었는지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외통부 장관을 12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1차 협상기간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삼보일배, ‘FTA장례식’ 등 투쟁을 진행하고, 미국 노동자·농민·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연대했음을 거론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 투쟁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근본 재편을 가져오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주체인 국민들의 최소한 알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는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오는 7월 국내에서 진행되는 2차 협상은 전국 노동자·농민·민중의 힘으로 ‘한미 FTA 제삿날’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는 이번 1차 협상에서 ‘이행의무강제조항’을 수용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공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정규제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외국투자자 대 국갗간 분쟁해결 절차를 수용해 공공정책이 다국적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혁신적 신약’ 개발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결국 국민건강보험에서 약품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과제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신금융서비스 허용’과 ‘현지 주재 없는 국경 간 서비스 거래 허용’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장밋빛 구상으로 말해오던 고용 창출 효과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농업과 검역·자동차세제 등 쟁점이 된 몇 가지 부분에서 강력한 주장을 한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본 협상 시작 전에 이미 4대 선결과제로서(약가재평가 제도개선안 추진중단, 자동차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취소,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와 스크린쿼터를 1/2로 축소) 미국에 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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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에 실렸습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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