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별히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징역 3년, 자격정지 3년)하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조직적․체계적 행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 총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담 등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국민적 상식과 법률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존중한다. 또한 금번 판결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1심 판결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한 판결이라 여기며 환영한다.

금번 판결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불법 선거운동의 최대 수혜자’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자신의 수혜에 대해 부정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대선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왜곡해 정치적 다툼거리로 만들기 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대로 자신들과 무관한 사항으로 여기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 3․15 부정선거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 국민이 거리로 나온 것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는지를 비롯해 많은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기문란 사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자행한 자들을 엄히 처벌하고, 국정원 개혁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진실규명으로부터 시작된다.

2015년 2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 용 대
교회와사회위원장 김 경 호
총무 배 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