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빛고을공동체에는 지적장애인이 공동체로 살고 있다. 성인과 아동이 함께 살아간다. 표어가 ‘손이 되고 발이 되자’로 하여 서로 협력하고 돌본다. 어려서부터 장애로 인해 버림받고 사랑을 못 받아서 애정을 그리워한다. 구호도 섬기고 봉사하자로 이름 짓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의 실천을 도모한다.

실제 우리 주위에는 장애아동의 출현으로 가정 문제가 되고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버림받은 장애아동은 생활시설로 보내져 지역과 사회에서 격리된다. 장애아동 문제는 성인이 되기까지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복지 문제로 큰 부담을 받게 되고 복지예산을 세운다.
당연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서민층의 복지 모델은 예방을 강조하고 지역사회로 일찍 장애를 입은 아동이 지역에서 성인이 되어 함께 생활하게 될 때에 복지예산은 훨씬 줄어든다.

최근에 장애인 부모회와 장애차별 연대에서는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정 공동 대책위가 임시국회를 통해 기초 생활보장법 개정과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우리사회가 장애아동에 대한 처우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약자임에도 복지정책에서도 오히려 소외됨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비장애 아동 중심의 아동 복지법과 비장애인 성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인들에게 있지만 정당한 복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3년 동안 복지현실은 국회에서 장애아동지원법 제정을 위한 법 개정을 투쟁했으나 국회의원들의 의지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무상급식 논쟁에 휩싸여 있어도 정작 장애인들이 생존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찬반논쟁에 앞서서 국회에서만큼은 장애아동의 지원이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인식해야 한다.

어렸을 때에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와 타의에 의해 장애를 입고 출현하는 장애아동 문제를 장애아동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복지본질을 복지 포퓰리즘 정도로 이슈거리화 해서는 안 된다. 정작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야 할 사회의 책임성을 정치 지도자들은 강조해야 한다.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복지 공약들을 남발하지만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정책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 부모연대측은 “국가에서 가족과 장애아동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장애아동이 생활시설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현실은 지역사회에서나 시설 밖에서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장애계의 현안문제인 국민 기초 생활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부양 의무자 기준폐지 둘째, 재산소득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률 개선 셋째, 수급자의 권리 확대 방안과 자립지원 여건 개선 등의 주요지원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아동지원법에 있어서도 첫째, 의사, 재활치료사 등 전문가가 지원 대상자의 적극적 판정 기준제시, 둘째, 의료 지원과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조치 마련 강화 셋째, 장애아동 대한 치료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넷째,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 기본관리 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기는커녕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도 법인시설에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만 신고시설에는 정부지원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현실이다. 장애인 복지법에도 장애인 법인시설과 신고시설이 동등하게 시설 생활인들이 지원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지역 광주에서도 예산에 급급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남지역에서는 F1 경기장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작 복지욕구와 많은 지역사회에는 예산이 없다고 외면한다.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누구나 예비장애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구분 없이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