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6월16일 오전11시 광화문 열린 시민 공원에서 <정부 주최 한미 FTA 공청회에 대한 범국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협정문도 공개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가진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진성성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으로 진행될 6월27일의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여는 말과 각 단체 대표들의 규탄발언으로 이어졌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말에서 “27일 2차 공청회는 1차 공청회가 무산된 형국에서 차수 올리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각 세션의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것은 의견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협정문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 수렴은 의미가 없다”고 하며, 이는 “단순히 FTA 협상을 합리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청회는 즉각 최소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청회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규탄발언에서 전대석 집행위원장(FTA 금융부문공동대책위원회)은 “금융 분야의 FTA는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운 분야”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함에도 협정문을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재관 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은 “FTA는 농축산 분야를 궤멸적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쌀, 쇠고기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면, 밀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외교통상부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며, “협정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요식행위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규 수석 부위원장(언론노조)은 “정부행위는 역사를 2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는 것 같다”며, “이대로 계속가면 7월 2차 협상 때는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로 이대로 밀고 간다면 7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적 합의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민희 공동대표는 “합의된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공동대표(민주언론 시민연합)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범국본은 “정부는 지난 6월5~9일에 진행된 1차 협상의 결과 합의/작성된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미 합의된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성성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으로 진행될 6월27일의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대로 된 공청회를 위해서는 ▲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7개 분과와 총론 등 최소한 18번 이상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 한미 FTA협상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어야 하며, ▲ 공청회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TV 중계방송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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