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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폭탄 개신교인들의 저항, '공동노역'25일 섬돌향린 임보라 목사를 비롯 교우들 자진 노역
고수봉 기자 | 승인 2015.02.25 20:28

   
▲ 25일 11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로 밝힌 개신교인들이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공동노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큐메니안
법원의 벌금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쟁취’를 주장하며, 공동노역을 선택한 이들이 25일(수) 오전1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는 부당한 벌금을 규탄하고 저항한다’고 밝힌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막대한 벌금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시법보다 상대적으로 벌금 수위가 높은 ‘일방교통방해’를 적용해 판결하는 것은 국책 사업에 대한 항의 및 의사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진우 목사는 “박근혜 정부의 2년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 받는 상황에 있다”며 “데모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해군기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하고 되물었다.

그는 “표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다”고 지적하며, “공동노역을 선택한 이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제약되는 민주주의 권리를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승렬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일에 나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사명이며, 시민의 자주적인 권리”라며, “권력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영욱 씨(76)는 공동노역에 들어가는 자신의 소견을 '국가의 배신을 벌금폭탄으로 숨기지 말라', '정권의 파렴치를 벌금으로 감추지 말라', '판검사들이여! 입법안민 어디두고, 입법혼민 만드느냐!'는 짤막한 세 문장으로 밝혔다. ⓒ에큐메니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했고, 기지 부지는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95%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고발했다.

그는 “이러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국책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감옥에 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공권력은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벌금형을 때리고 있으며, 법원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들에 눈 감고 가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노역에는 섬돌향린교회 임보라(47) 목사와 교인 이영욱(76) 씨를 비롯해 2명의 활동가가 참가했다. 강정마을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2백50만원에서 3백5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졌다.

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당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제출한 모든 자료와 증언은 묵살되기 일쑤였으며, 동일한 현장에서 기소된 6명은 벌금 350만원, 나머지 6명은 징역 6개월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의 기준이 의심스런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동노역에 대해 “저희들은 몸짓은 사법부의 판결, 과도한 검찰의 기소 행태에 제동을 걸고, 여전히 강정마을에 대한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동노역에 참가하기 위해 임보라 목사와 이영욱 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강정 활동가 2명은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인권센터는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집회 등 다양한 시위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벌금 판결에 대항해 공동노역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봉 기자  gogo9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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