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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대로 한 숙뜸행위가 의료법위반인지 여부<윤대기의 법률상식>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 승인 2015.02.26 12:05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스님인 A는 2012년 6월 법당에서 신도 3명의 배에 수건을 덮고 뜸구를 올리고 그 안에 쑥을 넣어 불을 피워 그 열기로 혈액을 순환시켜 치료하는 ‘쑥뜸’ 시술을 하면서 이들로부터 1명당 2000~5000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약식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A가 의사 면허도 없이 신도 3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1인당 돈을 받아 의료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A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13도5852판결)에서는 A의 위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 및 시술 내용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을 허용해도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쑥뜸시술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으며, 이어 “이씨가 적극적으로 환자기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쑥뜸치료를 한 게 아니라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시술을 했고, 시술받은 사람이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기부하긴 했으나 이를 치료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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