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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과 탈 시설화<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5.02.27 12:10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사회의 님비현상으로, 내가 사는 곳에는 혐오 시설이나 원치 않는 복지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 빛고을공동체는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로 40여 명의 지적장애인이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늘 장애인 자립과 탈 시설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자립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일거리를 만들어 수입 사업을 한다. 그리고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립하여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노력을 훈련을 통하여 실천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과 부대 환경의 열악한 모습은 장애인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오랫동안 장애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이제장애인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이동하여 물리적 환경과 조건이 좋은 곳으로 모여든다. 요즈음에야 장애인 활동 보조 등 각종 바우처 제도가 양성화 되어 생활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시설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역 복지 행정기관에서의 예산 부족으로 법인 생활시설은 법적 지원이 가능하나 소규모 신고시설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법적인 규정에도 동등하게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의 장애인 자립과 탈 시설화는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의 철학과 이념이 중요시 된다. 요즈음의 장애인 문제 중에 또 하나의 이슈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 시설화 즉, 지역사회로의 자립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자립이 지역사회로의 통합화라는 오랜 과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선진국에서 처럼 단순한 행동의 불편에서 오는 문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능력의 장애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의 편성도 시혜적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기에 제도적 장치를 먼저 정착해야 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 시설화는 수용 보호하는 문제에서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통합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제도적 미비와 무관심으로 아직도 헛구호에 불과하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 시설화는 선진국의 지역사회 통합과는 달리 이론적인 토론회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주거 환경의 보장,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형화된 모습 속에 소규모 생활시설의 시설지원을 외면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대규모 생활시설은 법인시설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퍼주기식으로 지원받으나, 소규모 생활시설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외면을 받는다. 이러한 모습은 선진국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행정기관의 지원 모습과 대조적이다. 사회복지 전공의 학교 교육에서도 장애인 자립과 탈 시설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화 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지원이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서 더 진보적인 모습으로 선진국형 탈 시설화와 자립을 위한 생활시설 지원을 기대해 본다. 사회복지학과의 앞서가는 교육행정 모습과는 달리 일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일선 복지 행정공무원의 시각 변화와 인식 개선 그리고 마인드의 변화 없이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은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장애인 자립과 탈 시설화는 지역사회 모두의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 행정 집단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복지 지원 시스템이 장애인이 함께 지역에서 비장애인과 서로 돕고 살아갈 이웃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자.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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