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군산시 회현·옥구·미성동의 주민들은 새만금송전철탑의 바람직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새만금 송전철탑은 지난 7년 동안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새만금송전철탑은 처음부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추진했을 뿐 아니라,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동원하여 수많은 주민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에 대해 공사를 방해하는 범법자로 고소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곤함을 가중시켰습니다.

 한전과 군산시는 모든 희생을 힘없는 농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공동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만일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한전과 군산시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힘센 갑과 약한 을로 양분될 뿐 아니라, 그 골이 깊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를 심각한 분열로 내 몰 것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미군의 입장은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전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압박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미군의 답변도 의문투성이였습니다. 군산의 미공군 비행장 바로 옆에 민간국제공항은 세울 수 있어도, 공항 너머에 세워지는 34m 내외의 송전철탑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대안노선 변경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군산에는 대안노선이 있습니다. 새만금매립지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마을도 없습니다. 한전의 편의를 위해 절대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2조원 내외의 재산적 피해도 크지만, 주민간의 갈등, 항공 규제의 어려움, 이농의 증가, 전자파에 의한 건강의 위협,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지 말고 새만금농업용지로 가는 합리적인 대안노선을 택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
1. 한전과 군산시는 더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합리적인 변경노선을 수용하라!
1. 미군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 적용하지 말고 군산 주민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존중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억울한 주민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새만금 송전철탑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

2015년 3월 3일
군산 새만금송전철탑 노선변경을 위한 기도회 참가자 일동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들 시골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라북도 군산시 회 현면, 옥구읍, 미성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조상 대대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평화롭게 살아온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7년 전인 2008년부터 갑자기 한전이 345KV라는 초고압 송전철탑을 우리 농토를 가로지르며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직선 도로가 있는데도 굳 이 먼 거리를 돌아가면서 철탑을 세워서 공사비를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한전의 지중화 공사 비 3,000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1~2조원의 토지가격 하 락분을 손해보라고 강요합니다. 자기들의 돈을 아끼기 위해 우리의 건강권을 포기하라고 합 니다.
 

 한전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서 홍보하고, 전력 사정이 급하다 고 말하기 위해 전력사용량을 부풀려서 속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이 드러나도 끝까지 송전 철탑을 고집하기에, 우리 주민들은 돈을 모아 용역을 맡겨서 대안노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노선은 개인 땅은 한 평도 없는 새만금 매립지만 지나가는 노선입니 다. 그러나, 한전은 자신들은 전국 어디서든 노선을 바꾼 사례가 없다면서 자신들의 철탑 노선 만을 주장하였고, 깡패 용역들을 고용하여 우리주민들을 몰아붙여 많은 부상자를 만들었습니 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를 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대안노선 주변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전 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5 개월간 그 해명을 요구하다가 결국 포기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군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내기 힘들다면서 이유와 근거가 어떻게 잘 못되었든 일단 안 된다고 했으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전의 압력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하기 힘들고, 청와대 압력 때문에 힘들다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식회사 한전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청와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압력을 넣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서 이 먼 곳 서울까지 올라와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저 오만한 한전을 조사해 주십시오. 청와대의 어느 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막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 는 미군이라고 조사를 못하고, 주식회사 한전의 압력에 굴복하고, 청와대 누군가의 압력에 포 기하는 나약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조사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진상 을 파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우리 힘없는 농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2015년 3월 3일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