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돕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조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탈 시설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한 인식이 향상되어야 한다.

의료 지원 문제, 교육지원 문제, 직업재활 문제 등 장애인 자립생활은 국가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오랫 동안 장애인 자립은 신체적 기능의 자립과 정신적 의식의 자립을 논의해 왔다. 스스로 먹고, 입고 이동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신체적 자립의 개념이 강화되어있다.

몇 시간씩 걸려 스스로 옷 입고, 밥 먹고, 운동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와 특수교육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의 구분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이 문제가 되고, 관행처럼 장애인 스스로에게 의견을 묻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시혜의 차원에서 대부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극소수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자기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 패턴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권적 문제를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은 중요한 문제이며 삶의 질 향상으로 가는 스스로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인간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스스로 다른 자기만의 소중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보조 도움을 받더라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자립생활의 첫째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복지관 사업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를 새로운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와 복지 당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사회는 정치인들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건강한 민주국가이다. 장애인 자립의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 자립의 건강한 기초가 이루어진다.

아직도 힘 있는 정치인의 말 몇 마디에 수억의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다. 늘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나누어 주기 관행이 판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환경은 장애인 자립을 막는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장애인 정책의 나쁜 관행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자립의 문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이제라도 복지 수혜자, 종사자, 장애인 가족 등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복지 대상자별로 많은 분야에서 예산 증액과 함께 복지 대상 당사자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수용과 통제라는 단어의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복지 사회는 발전이 없다.

탈 시설화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대규모 생활시설의 집단에서 이해관계 집단들의 기득권을 위한 법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거대화 되어서도 안 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 자립을 돕는 보조원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는 장애인 자립을 돕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철학과 개념의 변화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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