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 : 대한민국 대통령
발신처 :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 9,030 명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이곳 전북 군산시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에 사는 시골 주민들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마지막 보루는 대통령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한전의 거짓말과 강제력에 맞서 싸워 오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고 최근 1년간을 기다려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안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하다가 그동안 매달려왔던 일을 포기하면서, 한전의 압력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고, 청와대에 5번이나 불려가 압력을 받았다면서 한전 편을 들고 서둘러 일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최후에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왔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식회사 한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압력을 가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중지시켰다는 사실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식회사 한전의 압력에 휘둘리고 청와대의 압력에 버틸 수 없는 나약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래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해집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이번 ‘주식회사 한전’의 압력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굴복한 사건을 조사해 주시고, 청와대의 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압력을 가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 압력에 약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신해서 직접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를 조사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은 2008년 12월에 한전과 군산시장이 주민들 몰래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군산시와 한전은 지중화 비용이 5400 억원 드는데 전기사업법 72조에 따라 그 절반을 군산시가 부담해야한다, 군산산업단지의 최대전력사용량이 120만KW라서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선전하며 강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중화 비용은 3,000 억원이고 신설 노선의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항은 전기사업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안노선으로 가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이 1,000 억원도 안됩니다. 또한 군산산업단지의 최대전력사용량은 84만KW 였습니다. 모두 한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주민들이 밝혀냈지만 한전과 군산시는 공식적인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의 거짓된 주장에 맞서 철탑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하였고 한전은 2012년 4월에 용역업체 직원 150 명을 3일간 고용하여 주민들을 폭행하였고 주민들은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 2주~10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한전의 주민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이때부터 우리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 문제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한전이 지중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자, 주민들은 대학교 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로 새만금 방수제와 새만금 남북2축도로로 돌아가는 대안노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용역에서 주민들의 땅값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액을 계산하였더니 1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노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과 한전의 대치가 계속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고, 2013년 12월 12일에 합의안에 서명하고 군산시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측에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내 2014년 6월에 미공군의 답변이 도착하였는데, 문서 작성 날짜의 앞뒤가 바뀌어있고, 주민들이 질의한 대안노선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전에 한전이 주민들 몰래 단독으로 질의한 철탑높이가 높은 노선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미공군측에 해명을 요청하기를 5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지적한 7가지 문제점 중 단 한 가지도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군의 답변이 맞다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의 발표 직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미군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힘들다, 한전이 압력을 계속 넣어서 버티기 힘들다, 한전이 소송하면 우리 월급이 차압당할 수도 있다, 청와대로부터 5번이나 압력을 받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 주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미군 답변이 맞다고 발표하고 종료해 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그렇게 저자세로 물어봐야 합니까?
 주식회사 한전의 압력 때문에 조사를 포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누가 믿고 기대겠습니까?
 어떻게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주민들의 민원 조사를 중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청와대 직원을 찾아서 처벌해 주시고 이번 일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감히 국민권익위원회를 협박한 주식회사 한전을 조사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행한 거짓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고도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미공군을 조사해서 저들의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외부 압력에 약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대안노선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5일

첨부자료 1 : 청와대 압력 발언 동영상

첨부자료 2 : 한전 압력 발언 동영상

제출자 :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주민 9,030 명

공동대표 : 군산시 회현면 주민대책위원장      고 윤 석    (인)

           군산시 옥구읍 주민대책위원장      장 형 찬    (인)

           군산시 미성동 주민대책위원장      임 동 후    (인)

연락처 : 전북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77, 우편번호: 573-833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법무간사 강경식
         휴대전화 : 010-8480-2260, 이메일: casey22@naver.com
         사무실 전화: 063-466-0250, 팩스 : 063-466-0259

수신처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발신처 :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주한미국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전라북도 군산시 미제8전투비행단 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미제8전투비행단과 그 상위 부대인 미제7공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멀리 이곳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2008년 12월부터 송전철탑 건설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주식회사 한전 간에 분쟁이 계속 있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안노선이 미공군기지의 안보상 문제만 없다면 이를 수용하기로 2013년 12월에 합의를 하고, 2014년 2월에 미제8전투비행단에 국민권익위원장 명의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미공군의 답변이 2014년 6월에 왔는데, 이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미공군 측에 해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의 마지막 미공군 답변까지 미공군은 자신들의 잘못된 답변을 인정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해명만 계속했습니다.

미군의 잘못된 답변과 억지 해명은 우리 지역 주민과 주식회사 한전의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혼란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공군의 잘못된 답변과 그 후 계속된 억지 해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우방국이고 정직한 나라라고 생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예상하고 질의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너무나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답변과 억지 해명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국대사님께서 미공군의 답변과 그 후의 해명을 검토하셔서, 미공군 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사님께서 조사를 하신다면 미공군 답변의 잘못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며, 우선 미공군 답변의 잘못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4년 6월 답변서의 날짜를 보면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항행표준국의 검토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미7공군사령관이 불가 입장을 편지로 보냈고, 그 휘하 미제8전투비행단도 공군항행표준국의 답변이 오기 전에 미리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와 같은 날짜의 앞뒤 관계가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미공군 측은 보고서에 적힌 날짜는 작성 완료 날짜를 적은 것이 아니라 작성 시작 날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작성자가 이미 전역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1달 전부터 보고서 작성을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겨우 2장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공군은 보고서 작성일을 쓸 때, 작성이 완료되거나 보고서를 보내는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시작일을 적는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보고 상대가 공군 중장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날짜 오류는 미공군 측이 공군항행표준국의 검토 결과와 상관 없이 미리 주민들의 대안노선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 놓고 모든 것을 그에 맞춘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2. 2014년 6월 답변서에서 미공군은 우리 주민들과 국민권익위가 질문한 대안노선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2013년 3월에 한전이 주민들 몰래 단독으로 물어본 노선에 대한 답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단 한 가지 노선(option 3)에 대해 물어봤는데, 미공군은 원래의 한전노선(option 1)과 한전이 단독으로 물어본 노선(option 2)을 추가해서 검토해 놓고, 한전이 단독으로 물어본 노선(option 2)에 대한 불가 이유만을 늘어 놓았습니다.
한전이 단독으로 물어본 노선(option 2)은 철탑 높이를 높게 책정해서 수용 불가하다는 답변이 확연하게 예상되는 노선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공군은 작성자가 실수해서 option 3라고 할 것을 option 2라고 잘못 쓴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공군이 공군중장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숫자를 잘못 쓰는 실수를 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실제로 option 3에 대한 검토 내용이 아니라 option 2에 대한 검토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공군이 전혀 엉뚱한 검토 결과로 우리 주민들의 대안노선을 반대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미공군은 2014년 6월 답변 이후의 해명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안노선이 불가한 근거로 미공군 항행 장비로부터의 각도 초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한 규격의 해석이 전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의 번역이 잘못되었고, 이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교통부의 전문가가 와서 번역을 했는데 그 또한 잘못되어 이를 지적하자, 마지막으로 미공군 담당자가 원래 국민권익위가 번역한 문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미공군 담당자가 번역한 것은 기술 규격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임을 밝혀 둡니다.
미공군 담당자의 번역은 과연 이 규격이 이전부터 계속 적용해 오던 규격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4. 미공군은 해명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안노선은 자신들의 규격에 맞지 않는 철탑이 20개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의 원래 노선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미공군의 주장대로라면 한전의 원래 노선도 규격에 걸린다고 주장하자, 처음에는 한전 노선은 1개만 걸린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전 노선도 13개가 규격에 맞지 않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미공군이 주민들의 대안노선을 편파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 검토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군산 시장은 미7공군 사령관이 ‘미군 울타리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다고 TV와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공군은 주민들의 대안노선에 대해서는 미군 울타리 밖에서 2.2 km 나 떨어져 있는데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공군 담당자는 자신들은 그런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이 밖에도 미공군은 활주로의 해발높이가 1년 만에 변경되었고, 주민들의 대안노선에 대한 항행장비로부터의 거리가 변경되는 등 그 짧은 답변서에서 너무도 많은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활주로 해발높이의 경우, 미군 담당자는 1년 전에 해발 높이가 잘못 표기된 답변서는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아직 그 진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공군이 위와 같이 잘못된 답변서를 보내고 부실한 해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공군이 자신들 답변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미공군의 잘못된 답변과 부실한 해명 때문에 지금 이곳 주민들과 주식회사 한전은 큰 충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 문제의 해결은 미공군 측이 자신들의 잘못된 답변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것입니다.

부디 미공군 측이 자신들의 잘못된 답변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3 월 5 일

첨부자료  : 군산 시장 발언 동영상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군산시 회현면 주민대책위원장      고 윤 석    (인)

           군산시 옥구읍 주민대책위원장      장 형 찬    (인)

           군산시 미성동 주민대책위원장      임 동 후    (인)

연락처 : 전북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77, 우편번호: 573-833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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