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며 ‘경제·문화·정치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에서 우선순위는 ‘안전·평화·통일’이라며 ‘경제·문화·정치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를 깨는 통일은 적절치 않으며, 통합의 시간을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잡아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 신뢰를 확보하는 일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평화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신뢰밖에 없다”며 “대북지원은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평화를 얘기해도 상대가 믿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도록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하며, 대북지원이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서도 “공존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것이지 북측에게 대단히 유리한 이익을 주어 우리를 위태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핵심은 위기요인을 제거하는 것, 압력을 낮추는 것,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미 자주도 가능하다

그는 또 “자주와 반미는 별개의 개념으로,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미국과 관계에서 주로 협력하면서, 그 외에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호 자주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안보에 대해 군을 비롯한 여러 관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전쟁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정치와 역사에 관해서는 원칙주의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주의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와 안보 단계주의, 문화는 다원주의 수용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 “어떤 사람들은 자주국방 빨리하라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면 안 되느냐고 한다”며 “제 입장은 적절한 속도, 점진주의 관점이며, 외교와 안보에서는 점진주의 또는 단계주의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 정책에서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평화재건지원활동’과 관련한 공적으로 정승조 육군소장(전 자이툰 부대장)과 이서영 대령(전 다국적군사령부 협조단장)에게 무공훈장을 주었다.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이날 회의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방개혁 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토론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최근 추진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한미 지휘관계 협의 등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각급제대 지휘관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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