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가 ‘기독인 벌금형 피해자들을 위한 벌금보전 모금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최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불법집회로 낙인찍혀 참가자들이 연행 및 기소,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벌금형 피해자들 중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30여명이 50건의 기소로 인한 총액이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모금운동을 통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벌금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집회를 들며 “참가자들에 대한 기소 및 형량에 관한 지표를 보면 2013년 12월까지 연행 된 사람의 수가 649명에 이르고 이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589명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소된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이 3억 원을 육박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형벌 만능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

1차 모금활동은 부활주일인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모금활동과 동시에 기독인 집회 및 시위참석으로 인한 또 다른 벌금형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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