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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안국동 달개비(옛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 이철우 기자 |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현재 노령인구를 포함한 사각지대와 급여사각지대 해소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노력 없이 특정 모형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려는 것은 지난 3년간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급여는 내리는 손쉬운 방식으로 연금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은 당장 눈앞의 문제만 비켜가려는 것으로 연금재정 위기를 근본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연금기금을 쌓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고갈시점을 늦출 뿐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연금개혁논의, 모든 계층 의견 반영돼야
이들은 또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나 정치 이해관계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모든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민연금을 연계해 논의하자면서도 일방으로 개혁안을 발표해 불필요한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일방으로 진행하는 연금개혁안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 간 협의기구를 빠르면 이달 안에 구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토론회, 국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연금 급여율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40%로까지 내릴 것 ▲보험료를 12~13%까지 올릴 것 ▲최저생계비 160% 미만 소득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 지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복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기금 고갈을 막고 재정안정화를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대익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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