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아카데미홀에서 공안탄압자지시민사회대책위(이하 공안탄압대책위)가 주관한 ‘국가정보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에큐메니안

지난 24일(목) 공안탄압자지시민사회대책위(이하 공안탄압대책위)가 주관한 ‘국가정보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모두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며 이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민 대변인(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시국농성단),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각 각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사건’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은 시대가 변해도 극우공안기구의 역할만은 감당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극우세력을 위한 북한 악마화 기구, 분단유지기구, 부패무능무책임 독재정권의 위기관리기구, 공안종북몰이 공포세뇌기구, 저항세력 사찰탄압기구”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일련의 간첩조작사건을 들어 “광주항쟁, 불법대선개입 등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위기국면에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과 재심 무죄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국민 모두가 ‘분단정신병’에 걸린 피해자로 누구도 간첩조작사건을 조작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다”며 “분단유지와 북한의 악마화로 인한 적대관계를 확산시키는 극우보수세력들의 낡은 메카시즘으로부터 벗어나 비정상적분단병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민 대변인은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이하 AAFC) 파트릭 퀜즈망 사무총장(Patrick Kuentzmann)의 지난 2월 17일(화)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입국불허·강제출국사태를 들며 ‘국가정보원의 해외(프랑스)정치공작 의혹사건’의 발제를 진행했다.

▲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김익 집행위원장(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과 발제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민 대변인(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시국농성단),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모습. ⓒ에큐메니안

당시 파트릭 퀜즈망 사무총장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상임의장 박승렬 목사)의 초청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정원의 지시내용으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와 12조 위반 및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다”라고 그의 입국을 불허해 다음날 18일 강제 출국된바 있다.

이에 최 대변인은 파트릭 퀜즈망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제시하며 “2013년 AAFC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당시 주불한국인의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불법대선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들이 박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입국불허가 된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파트릭 퀜즈망 사무총장의 입국불허와 같은 사태는 해외정치공작의혹으로 국정원이 국내에서 저지른 여러 탄압문제에 대한 진상규명도 어렵지만, 해외에서 벌이는 탄압은 밝히기 어려운 점이 훨씬 더 많다”며 “국민을 폭압하는 것은 물론 해외정치공작의혹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구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과 테러방지법’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알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이런 일들은 발생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국정원이 보여준 여러 개입사건들(‘92년 초원복집사건’, ‘2010년 이강진 공보수석 사찰’, ‘2009년 양성윤 노조위원장 후보 압력행사’, ‘2009년 당시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에 대한 개입’)을 들었다.

이어 “2011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잡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고, 김일성 사망소식을 외신보다 늦게 접하는 등 정작 해야 할 중요임무인 정보수집에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여러 측면에서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개혁의 과제를 ‘권한조정’과 ‘권한통제’로 들며 과중된 권한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권한을 군내와 국외를 분리하며 국내정치개입소지를 차단하고, 보안업무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맡겨 권한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창설과 의회에 의한 예산통제로 인해 권한이 통제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국정원의 역할과 차지하는 위상이 오히려 더 강력해 질 것”이라고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이 시행 시 각 부서의 보안업무수행의 점검과 평가가 국정원에 의해 이뤄지는 데, 이는 국정원이 다른 부서위에 상위부서로 군림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산하에 또 하나의 국정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webmaster@ecumenia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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