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빛고을공동체에는 지적 장애여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으나 사회 적응 훈련을 받으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장애여성의 성 문제에 대한 어려운 이해관계이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장애여성들은 일찍이 비장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크게 정신적 피해를 입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찾는다. 최근에야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인화학교 성폭행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장애여성의 성폭행 문제는 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아직도 법정에서는 사회 약자와 장애여성에 대한 공정한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법률적 판단이 애매하여 장애여성이나 사회 약자가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자에 따라 사법부의 저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에게 사법부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다. 이는 무죄와 같은 판결로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장애여성 성범죄 가해자에게 사법부가 너무 관대한 태도를 내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들끓고 있다.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약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범죄 문제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부도덕한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이 마무리 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로 장애여성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 빛고을공동체에는 이러한 가슴 아픈 성폭행을 당하고도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장애여성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지역사회로부터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법원에서는 “항거불능”이라는 단어를 정당화 시키고 가해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성범죄를 합법화 시키고 있다.

지난달에 대전에서 일어난 장애 여학생의 성폭행 사건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교제를 시작하고 성폭행을 한 뒤에 지적 장애를 이유로 다른 친구에게까지 범죄가 이어지는 어린 장애여성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사건 이후에도 사회 문제가 되고 여론이 악화되어도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시킨 것이다. 피해자에 따라 법 적용을 하는 원인 모를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을 강력하게 대처하고 초범이라도 전자 발찌 부착 등을 통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이 포함된 사회 약자에게 법률 조력팀이나 진술 조력 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시스템 지원 체계 강화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삼백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제도 시행 그리고 지역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형 기준 마련과 동시에 법률적 홈닥터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어떠한 사건이 쉽게 이슈화되는 냄비 근성처럼 관심을 갖다가,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법률 보완을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도가니 사건으로 인한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나서 입법화하는 소득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이 잠시 지나가자, 대전에서의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에게 다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라도 미성년자나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법 요건 강화 또는 집행유예 처분 제한 그리고 실형 선고와 같은 형량이 강화되어야 사회 약자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 약자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입장이 바뀌어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비도덕적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 아직도 빛고을공동체에는 성폭행을 당하여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 지역사회가 상처를 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관심과 보호의 배려가 더욱 커져야 한다. 또한 성폭행범 엄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더 큰 사랑의 치유가 이루어질 때 사회 약자들을 위한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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