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왼쪽부터) 빅토르 우고 히혼(Victor Hugo Jijón, 에콰도르/ 정부공공정책대학교수), 뎀바 무싸 뎀벨레(Demba Moussa Dembélé, 세네갈/세네갈진보경제학자), 베르나흐 까센(Bernard Cassen, 프랑스/세계사회포럼창립자), 김봉은 위원장, 잉에 회거(Inge Hoeger, 독일/독일연방의회 국회의원), 클라우디아 하이트(Claudia Haydt, 독일/독일좌파당 국제위원회 국제담당). ⓒ에큐메니안

민주국제포럼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적·김봉은)가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전망하고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민주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7일(월) 오전 10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베르나흐 까센(Bernard Cassen, 프랑스/세계사회포럼창립자), 졍 살렘(Jean Saelm, 프랑스/소르본대 철학교수), 뎀바 무싸 뎀벨레(Demba Moussa Dembélé, 세네갈/세네갈진보경제학자), 클라우디아 하이트(Claudia Haydt, 독일/독일좌파당 국제위원회 국제담당), 잉에 회거(Inge Hoeger, 독일/독일연방의회 국회의원), 빅토르 우고 히혼(Victor Hugo Jijón, 에콰도르/ 정부공공정책대학교수)이 참여했다.

빅토르 우고 히혼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여러 상황들을 잘 파악하여 에콰도르와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세계와 한국의 연대적 강화를 전했다.

클라우디아 하이트 위원은 “소수의 진보적 세력이 평화와 정의를 이뤄내는 현실이 지금은 작게 느껴질 것이다”라며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와 우리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양고은 사무처장(민주국제포럼조직위)의 사회로 이어진 개막토론회는 베르나흐 까센 교수와 뎀바 무싸 뎀벨레 교수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근본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양고은 사무처장은 “신자유주의 위기가 있음에도 극우세력들의 강세가 극심하여, 진보세력을 비롯한 범민주세력의 분열 등 국제진보진영 약화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그 대책에 관련해 진보세력의 단결 및 세계 민주주의 인권 연대가 중요한데, 이 대담이 이런 연대의 중요성을 여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양고은 사무처장(민주국제포럼조직위)의 사회로 이어진 개막토론회는 베르나흐 까센 교수와 뎀바 무싸 뎀벨레 교수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근본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에큐메니안

베르나흐 까센 교수는 “유럽연합은 무역외에 더 많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 무역, 서비스의 자유이다”라며 “여기에 인적교류 자유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5월 프랑스와 여러 국가에서 실시된 유럽 헌법조약 수용에 관한 국민투표를 들어 “유럽헌법조약은 신자유주의 사상을 둔 조약인데, 이것에 56%의 프랑스 국민이 반대표를 내놓았지만, 2년 후에 유럽연합은 정부 관료들의 의견만을 묻는 식으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이렇듯 민주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이곳에 민중의 의견은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까센 교수는 그리스 구제금융정책이 그리스의 국민들을 위해 쓰인 돈이 아니라,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투입된 것이라며, 이 정책으로 그리스의 GDP가 25%로 감소하고, 실업률과 자살률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지난 1월 그리스의 신자유주의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하며 당선된 시리자 좌파당의 기반을 허물게 하기 위한 유럽연합과 IMF의 공작이라고 설명하며 “유럽연합은 더 이상 민주적인 기구라기보다는 현상유지를 위한 공안경찰”이라고 비판했다.

뎀바 무싸 뎀벨레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자본주의와 연결돼 있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위기와 연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모델이 바로 서구의 모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토론을 진행 중인 베르나흐 까센 교수와 뎀바 무싸 뎀벨레 교수. ⓒ에큐메니안

이어 “아프리카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유럽연합이 옵저버를 파견하는데,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지는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듯 유럽은 민주주의의 감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짓밟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뎀벨레 교수는 ‘대의민주제’를 비판하며, 누군가를 선출해도 IMF나, 세계은행이 정해놓은 시장경제우선 논리에 의해 정책이 정해지기 때문에 투표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의미가 이미 퇴색되어 소용없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중이 직접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민중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민중참여를 위한 투쟁에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아프리카와 유럽의 민중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후 토론회에는 ‘민주주의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클라우디아 하이트 위원과 뎀바 무싸 뎀벨레 교수, 조영건 교수(경남대 명예교수), 이천재 고문(한국진보연대), 이적 목사(민통선평화교회)가 토론을 이어갔고, ‘21세기 대중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주제로 베르나르 까센 교수, 잉에 회거 의원, 클라우디아 하이트 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국제포럼 행사는 28일(화) ‘정당’, 29일(수) ‘인권’, 30일(목) ‘전망’을 주제로 각 각 진행되며, 부분 섹션으로 ‘여성인권’과 ‘라틴아메리카의 노동현실과 진보운동’,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현실과 대안이념’이 진행된다.

박준호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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