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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모 연대의 운동과 미래<홍기원의 복지국가 이야기>
홍기원 목사 | 승인 2015.05.07 11:51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로서 생활하기란 너무 힘들다. 최근에 비장애아동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출산 과정에서부터 보육의 문제와 교육과정은 부모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국가의 무책임이 더 문제이다.

어버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가정을 돕는 방법과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조해야겠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 부모의 활동 모습을 가끔씩 각종 토론회와 사회홍보운동 모습을 지켜본다. 장애인 부모회에서는 최근에 장애인 교육법과 장애아동 복지법을 준비하며 앞으로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어 지원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법 지원체계가 더욱 강력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아동 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홍보하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다. 발달장애인의 복지 확대를 위하여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의 인권 문제 보호를 확대하고 장애아동부모운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장애아동 부모 회의에서는 이제 장애인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적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장애인 부모회가 구체적인 발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우리 사회가 정부 예산만 의지하고 정작 장애인 정책을 확인하지 않으면 성과 없는 정책에 그치고 만다.

운동성이 없어지고 서비스 제공 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 부모회의 주체적인 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고 기존 장애인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장애인 대중 운동의 시대적 변화에 부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변화가 이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당사자 권리를 대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가 장애인 부모회의 운동이며, 부모로서 장애아동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을 위한조직의 설립과 지원, 장애인단체의 관료화 방지, 비민주적 문제해결 방안제시 등 조직 문화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장애아동 부모회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경북지역에서 지적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려 많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주었다. “지적장애인 일자리 찾기”의 주제로 열린 행사장에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업 선택의 길을 열어주었다. 120여명의 장애인에게 10여 개의 장애인 사업체가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광주·전남에서도 소수의 지적장애인들의 취업 소식을 접하지만, 경상도와 비교해 산업체가 부족한 지역으로서는 취업이 쉽지 않은 일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장애, 발달장애인은 학대 문제와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권리의 침해, 인권 문제의 침해에 있어서 비장애아동에 비해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확대 시켜야 한다.

현실의 벽을 넘어 노동력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사회를 위하여 구현에 나가야 한다. 발달장애아동법 제정은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성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 지원 체계이다. 교육과 노동, 문화적인 사회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늘어나고 개선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일부 극소수 발달장애인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직업과 소득 보장, 주거와 돌봄,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육과 훈련, 여가와 문화 등 사회 참여와 옹호 등등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 지원 체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장애아동 부모회에서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정당의 주요한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대부분 장애인 생활시설에 의지하여 자녀를 위탁하여 왔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과 직업 교육, 특수교육을 받기 위한 혜택은 부모의 역할로 책임전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를 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경우가 없어져야겠다. 장애아동 부모 연대 회의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장애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보호받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필진 소개>

홍기원

-기쁜교회 담임목사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빛고을공동체 대표

-1급 사회복지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박사학위 수학

홍기원 목사  guide21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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